KT PAPERLESS 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가 제공하는 Paperless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케이티”와 “이용자”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개정 및 해석)

• ① 본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이용자”가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케이티”는 본 약관의 내용과 “케이티”의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 ③ 본 약관은 “케이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한민국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할 수 있으며, ”케이티”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예정일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 초기화면에 그 적용예정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하는 것 외에 이메일 발송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별도로 통지합니다.
• ④ “회원”은 개정된 약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케이티”의 전항 단서에 따른 약관의 불리한 변경에 대하여 적용예정일까지 “케이티”에게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케이티”는 개별 서비스 및 유료구매 등 서비스 정책에 대하여 별도의 이용약관 및 정책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본 약관과 상충할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약관 및 서비스 정책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서비스 : “케이티”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인증, 전자계약, 전자등기, 우편 제작 및 발송 등의 서비스를 SaaS방식(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및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로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2. 이용자 :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회원	본 약관에 따라 “케이티”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비회원	본 서비스의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3. 요청자 : 전자문서를 생성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필요정보 입력 및 전자서명을 요청하는 회원
  • 4. 참여자 : “요청자”로부터 요청 받은 문서에 정보 입력 및 전자서명을 하는 이용자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신청 및 승낙)

• ①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신청을 할 경우 “케이티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 ② “케이티”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하거나 승낙한 이후에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서비스 관련 설비 용량이 부족한 경우
  • 2. 실명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사용 등 이용자 등록 시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 3. 이용자 등록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 4. 14세 미만 아동이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5.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6. 서비스 이용목적 또는 이용행위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7. 악성 프로그램 및 버그 이용 또는 시스템 취약점을 악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서비스에 사용한 경우
  • 8. 이전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케이티”가 승낙한 경우는 예외로 함
  • 9. 기타 “케이티”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만족되지 않았을 경우

제5조 (회원정보의 변경)

• ① “회원”은 회원 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명, ID 등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케이티”가 정한 일부 사항은 수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은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케이티”가 정한 별도의 정해진 양식 및 이용방법으로 변경사항을 알려야 하며 변경사항을 알리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케이티”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 (서비스의 이용개시)

• ① “케이티”는 “회원”의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 ② “케이티”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공시하거나 “회원”에 이를 통지합니다.
• ③ “케이티”는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에게 별도 또는 추가적인 가입절차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해당 사이트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 규정 또는 세칙 등이 본 약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제7조 (서비스의 이용시간)

서비스의 이용은 “케이티”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8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등)

• ① “케이티”는 수시로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기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ㆍ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케이티”는 추가ㆍ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제17조(회원에 대한 통지)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 ② “케이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서비스를 위한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 3. 서비스 업그레이드 및 사이트 유지보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4.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5. “회원”이 “케이티”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6. 서비스 제공업자와의 계약종료 등 “케이티”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7.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 ③ 본 조 제2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케이티”가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단, “케이티”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운영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 “케이티”는 본 조 제2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케이티”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⑤ “케이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 휴지/폐지 사유 및 휴지/폐지 일자 등을 사전에 우편, SMS, 유무선 전화 등 이용고객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회원”에게 개별 통지함으로써 서비스를 휴지 또는 폐지할 수 있습니다. 단, 제1호의 경우 휴지 또는 폐지 30일 전에 개별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객의 연락처 미기재, 변경 등으로 인하여 위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홈페이지[www.paperless.k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1. 사업환경의 변화 또는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2.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나 법원의 판결, 결정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3. 전시, 사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⑥ “케이티”는 서비스 휴지 또는 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이 이관하고자 하는 전자문서 처리기관과의 연동 및 이관 또는 일괄 다운로드를 위한 기술지원을 제공합니다.

제9조 (정보의 제공, 광고의 게재 및 하이퍼링크)

• ① “케이티”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이트, 서비스화면, 전자우편 등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활용 가능성이 있는 광고 등을 게시할 수 있으며,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을 수신한 “회원”은 수신거절을 “케이티”에게 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이 서비스상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신 또는 거래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회원”과 광고주간의 문제입니다. 만약 “회원”과 광고주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회원”과 광고주가 직접 해결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케이티”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③ “케이티”는 하이퍼링크 등으로 연결된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의해 “회원”과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④ “회원”은 관련법에 따른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정보 제공을 위한 이메일의 수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신 거절 당시 이미 발송 중인 이메일은 기술상의 이유로 발송이 중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⑤ “회원”은 “케이티”가 제공하는 배너 광고에 대한 임의의 삭제, 비방, 기타 배너 광고 방해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서비스의 재판매 금지)

“회원”은 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본 서비스 자체, 서비스 이용 또는 서비스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사, 복제, 재판매 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서비스 제공)

• ① “케이티”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계약	기존 종이계약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업로드하여 계약 참여자간 전자서명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서비스
  전자등기	모바일 메시지로 우편등기와 동일한 송달증명 효력이 있는 전자문서 등기발송 서비스
  전자사서함	전자계약 및 전자등기를 통해 생성 및 유통된 문서를 보관 및 관리할 수 있는 임시보관함 서비스
  우편	우체국을 통해 배송되는 우편물에 대한 제작 및 발송접수 대행 서비스

제12조 (서비스 이용자의 확인사항)

• ① 본 서비스 이용 시에는 이용하고자 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 보관 서비스 등이 법령에 의해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케이티”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②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 이용 시에는 전자문서를 발송하고자 하는 수신인으로부터 KT Paperless를 통한 메시지 수신 및 고유식별번호(CI)를 활용한 공인전자주소 생성, 광고성 정보 수신(필요시)에 대해 사전적∙개별적으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전동의 확보 현황을 “케이티”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사전에 동의를 득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케이티”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3조 (케이티의 의무)

• ① “케이티”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법원, 행정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케이티”는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사용하는 컴퓨터의 브라우저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쿠키의 설정 변경에 의해 서비스 이용이 변경되는 것은 “회원”의 책임입니다.
• ③ “케이티”는 서비스와 관련한 “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홈페이지 화면에 게재하거나 e-mail 등을 통하여 동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 ④ “케이티”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가 “케이티”의 고의나 중과실에 기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케이티”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에 한합니다.
• ⑤ “케이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서비스의 운영, 유지와 관련 있는 법규를 준수합니다.

제14조 (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1. 이용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다른 “회원”의 ID/ 비밀번호를 도용,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2. “케이티”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케이티”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3.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4. “케이티”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6.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 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및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7.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 8.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9.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 10.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포함)의 전송 또는 게시 행위.
  • 11. “케이티” 직원/운영자를 가장하거나 사칭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12.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e-mail으로 발송하는 행위
  • 13. 사이트를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용역 등의 대금, 기타 사이트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 14. 다른 사람의 사이트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
  • 15.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 ② “회원”은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케이티”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케이티”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③ “회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④ “회원”은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⑤ “회원” 중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 1. “관리자”가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단체”에서 탈퇴할 경우 “관리자”는 해지 또는 탈퇴 전 “관리자” 권한을 다른 “회원”에게 이전해 주어야 합니다.
  • 2. “관리자”는 본 서비스 이용에 있어 “단체”를 대표하며 단체의 규정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⑥ “회원” 중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 1. “구성원”은 회원가입 신청 시 “단체”를 선택하여야 하며 해당 “단체”의 “관리자”로부터 서비스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 2. “구성원”은 “단체”의 규정을 준수하고 “관리자”가 부여한 권한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 3. “구성원”은 “관리자”가 더 이상 “관리자” 권한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관리자”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케이티”에 통지하여 “케이티”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제15조 (아이디와 비밀번호관리에 대한 의무와 책임)

•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 소홀, 부정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시스템 고장 등 “케이티”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케이티”가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원”은 본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노출하거나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노출 및 도용 시 제3자의 이용에 따라 개인정보 노출, 부정 사용에 따른 민·형사 책임 및 이용 요금 부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원”은 “회원”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 ③“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바로 “케이티”에 통지하고 “케이티”의 안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 ④ 제 3 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케이티”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케이티”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케이티”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⑤ “케이티”는 "회원"의 "아이디"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케이티" 및 "케이티"의 운영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회원에 대한 통지)

• ① “케이티”는 “회원”이 “케이티”에 제출한 e-mail주소 또는 SMS 등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e-mail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잘못 제출하여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② “케이티”는 전체 “회원” 및 불특정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홈페이지 또는 공지사항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 위탁)

• ① “케이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케이티”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단, “케이티”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웹에서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케이티”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케이티”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유출된 정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② “케이티”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처리 및 관리 등의 업무(이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케이티”가 선정한 제3자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개인정보 처리 등의 위탁에 대해서는 “케이티”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제18조 (양도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 판매, 담보 제공 등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 및 책임은 이를 게시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19조 (계약해지)

• ①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사이트 상에서 또는 “케이티”가 정한 별도의 이용방법으로 “케이티”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② “케이티”는 “회원”의 해지 신청 시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원의 아이디는 삭제되며 재사용 및 복구가 불가합니다.
• ④ “케이티”는 백업 수단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기술 상의 제한 또는 “케이티”의 정책 상 제한에 따라 백업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원정보, “회원”의 서비스 이용기록 및 “회원”이 생성한 “데이터” 일체는 삭제됩니다. 다만, “단체”에 해당하는 “회원”의 경우 “단체”의 관리자 권한을 가진 “회원”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지 가능합니다.
• ⑥ “케이티”는 “회원”이 본 약관 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데이터”의 보관 및 이용 가부에 대해서는 제4항에 의합니다.

제20조 (회원자격 제한 및 자격상실)

•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 약관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케이티”는 “회원”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으며, “회원”은 “케이티”에게 제한 또는 정지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1.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 정보통신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2.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3. 불법스팸 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웜에 감염된 메일이나 SMS 등을 전송한 경우
  • 4 수신거부 절차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 ② “케이티”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회원”의 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케이티”는 해당 “회원”의 자격을 상실 시킬 수 있으며, “회원”은 “케이티”에게 자격 상실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1. “회원”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여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한 경우
  • 2. 해킹 및 악성프로그램 배포
• ③ 본 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정지하거나 상실시키는 경우, “케이티”는 “회원”에게 전항의 “회원”자격의 제한 또는 정지 사실을 제 17 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따라 통보합니다.
• ④ “회원”은 본 조의 “케이티” 조치에 대하여 “케이티”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원”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케이티”가 인정하는 경우 “케이티”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21조 (요금 등의 종류, 과금주기 및 요율)

• 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부하는 요금 등의 종류, 부과주기 및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전자계약 서비스

    결제 방식	과금 방식		부과 주기	이용기간
    선불제/후불제	정액/종량	건별요금	1회	기한없음
    		월정액	매월	1 개월

    - 월정액 과금방식의 경우, 월 요금제 신청 시 매월 정기결제 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결제 완료 후 이용한 건이 있을 경우 취소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 2.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

    서비스 구분	결제 방식	과금 방식	부과 주기	이용기간
    전자등기	선불제/후불제	발송 건당 (종량과금)	1 회	발송 시 까지
    카카오 알림톡
    우편

    - 발송 성공건수 기준으로 과금 됩니다(수취확인 여부와 상관없음).

• ② 서비스의 이용요금 등은 홈페이지(www.paperless.kt.com)에 공시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제22조 (요금 등의 납입기일)

• ① “케이티”는 요금 등의 납입 기일을 사회적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합니다.
• ② “케이티”는 “회원”이 요금을 납부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납부하게 하거나 또는 별도의 납기일을 정하여 납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케이티”는 각 서비스별 이용요금 등을 선불 결제 또는 후불 결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결제방식)

• ① 이용요금의 결제방식은 정기결제 방식과 건별결제 방식으로 나누어지며, 각 서비스별 사용 가능한 결제수단은 결제페이지에 명시된 수단에 한합니다.
• ② 정기결제 방식은 해당 서비스의 지속적 이용이라는 특성에 적합하도록 정해진 기간마다 “회원”이 신청한 일정한 결제수단을 통해 서비스 이용요금 결제를 자동으로 진행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회원”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케이티”에 이용중지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지속적으로 요금이 청구됩니다.
  • 1. 결제정보 변경, 신용카드 분실, 기타의 사유로 정기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이 자동 정지될 수 있습니다.
  • 2. “회원”의 이용요금 미납 등 귀책사유로 인한 정기결제 중지 및 이에 따른 서비스 이용정지로 인한 손해에 대해 “케이티”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 타인의 결제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며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24조 (환불 및 결제 취소)

• ① “회원”은 구매 후 사용내역이 없는 경우 7일 이내에 이용신청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케이티”는 “회원”이 결제한 서비스에 대한 요금 전체를 환불하거나 결제를 취소 처리합니다. 단, 사용내역이 있는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한 요금을 환불 받을 금융기관 계좌의 예금주 명의와 “케이티”에 등록된 “회원”의 명의가 동일한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 ③ 개인정보 도용 및 결제정보 도용 또는 부정결제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요금이 환불되지 않으며, 이 경우 결제자 개인정보 제공요구 및 확인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수사기관의 정당한 요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④ 회원탈퇴로 인하여 정보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환불 요청 시 “회원”의 오기 등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케이티”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⑥ 정기결제 방식으로 요금을 납부 중인 서비스를 해당월의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도 해지 당월 요금은 일할 계산 되지 않고 전액 청구됩니다.

제25조 (손해배상)

• ①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케이티”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해당 “회원”은 “케이티”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②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본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케이티”가 당해 “회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케이티”를 면책 시켜야 하며, “케이티”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회원”은 그로 인하여 “케이티”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③ “케이티”의 귀책사유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케이티”에 통보하여 확인되거나 “케이티”가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상
  • 2. “회원”이 납입한 최근 3개월분 이용요금 일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날짜수를 곱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회원”과 협의하여 손해를 배상

제26조 (면책조항)

• ① “케이티”는 국가의 비상사태,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② “케이티”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장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단체”의 일원인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단체”의 동의가 있음을 전제로 하며 “케이티는” “단체”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으며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단체”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④ “케이티”는 “단체”에 소속된 “관리자”와 “구성원”간의 분쟁 및 “구성원” 상호간의 분쟁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⑤ “케이티”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통해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⑥ “케이티”는 “회원”이 생성한 데이터 내용을 확인할 의무가 없으며 데이터 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법 사항이나 개인간의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⑦ “케이티”는 “케이티”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사유로 인한 지연, 오류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7조 (관할법원)

•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케이티”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케이티”와 “회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 ② 본 조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③ “케이티”와 “회원”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붙임] 서비스 요금
  전자계약          (단위: 원/vat포함)

  구분		서비스 이용료	비고
  건별 이용료	1 건	1,650원
  	10 건	14,300원
  	100 건	110,000원
  월 요금제	기본료	11,000원	전자계약 10건 기본 제공
  	11~100건	550원/건	사용건수만큼 종량 과금
  	101~500건	330원/건	사용건수만큼 종량 과금
  	501~1000건	220원/건	사용건수만큼 종량 과금
  	1001건 이상	110원/건	사용건수만큼 종량 과금

  유통          (단위: 원/vat포함)

  구분		서비스 이용료	비고
  전자등기	1 건	200원	발송 기준(수신/열람 상관없이 과금)
  등기서식 제작	1 건	20원	전자등기발송을 위한 HTML서식 제작
  카카오알림톡	1 건	9원	별도 약정할인 없음
  우편	발송료	우체국 요금정책에 따름

  우편제작비          (단위: 원/vat포함)

  서비스내용			규격	단가 (부가세포함)	최대매수
  봉함식 (소봉투)	흑백 (단면)	기본 1매	A4	90원	최대 6매
  		추가 1매	A4	30원
  	컬러 (단면)	기본 1매	A4	280원
  		추가 1매	A4	180원
  봉함식 (대봉투)	흑백 (단면)	기본 1매	A4	130원	최대 150매
  		추가 1매	A4	30원
  	컬러 (단면)	기본 1매	A4	340원
  		추가 1매	A4	180원
  접착식	흑백	단면	A4/B5	60원
  		양면	A4/B5	80원
  	컬러	단면	A4	220원
  		양면	A4	370원